법령 법무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34444 판결
  [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〈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,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,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0상,883]
  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4가합8946 판결
  [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법무사규칙 법무사법

2007년

3. 서울서부지법 2007. 4. 24. 선고 2007노61 판결
  [사기·변호사법위반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323]
   사기 변호사법위반
  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2430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
5. 서울고법 2000. 3. 9. 선고 99나48476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2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362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.(83),10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57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1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

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다55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3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1866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1996.10.1.(19),2812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법무사법

10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457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534;공1996.7.1.(13),18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263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80]
   손해배상
 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93년

12. 서울고법 1993. 5. 4. 선고 92나43830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